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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예비군 4년으로 축소”…“저출산문제 해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6-02-20 11:16:14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원과 관련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평과세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당이 추구하는 1차적인 원칙은 증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먼저 고소득자의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칙상속과 증여,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며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며 “지자체로 넘어가는 국가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첫째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둘째 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해야 하며,셋째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을 대폭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원내대표는 또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가족 친화적 기업에 대해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인증마크를 부여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방위 교육과 관련 “연 8시간의 집체교육은 폐지하고,최소한의 통신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방위 교육이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그간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은 안보위주의 강의와 형식적인 재난교육을 답습하고 있다’며 “645만명에 달하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의 시간낭비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의 손실도 문제지만 특히 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는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군 복무기간을연차적으로 단축해 전역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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