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노동부, 실업대란 부각하려 통계조작 의혹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7-20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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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통계 조합해 부풀리기 한 것"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시한 통계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일 한나라당이 밝힌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실업대란의 증거로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지난달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디어법에 이은 또 한 번의 통계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일 한나라당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실업급여 신청자 4만 4736명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7119명으로 지난 5~6월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홍희덕 의원은 논란이 된 비정규직 통계는 두 가지 다른 통계자료를 조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7월달 실업급여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이 5~6월 자료와 비교한 7월 실업급여 자료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였다.

반대로 5~6월 자료는 고용정보원의 자료로 이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신고한 정규/비정규 구분에 따라 이들이 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합산한 것이다. 기간제, 임시, 일용, 파견, 용역등 여러 가지 개념의 비정규직노동자가 포함된 자료로 비정규직법으로 해고된 기간제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5~6월 통계와 노동부가 집계한 7월 통계는 서로 기준이 다른 것으로 처음부터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를 짜깁기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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