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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부터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특례 폐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7-16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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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행 50%에서 100% 적용으로 변경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지역가입 세대 중 65세 이상자의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에서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평가 특례제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0.5%인 4만7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500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 했으며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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