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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6.3% 적발
안전사고 위험 방치 269개 업체 사법처리 중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7-16 12:00:56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269곳은 사법처리 중이며 455곳에 대해서는 4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2371건(65.8%),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지도·점검 이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기술지원사업’과 ‘집중점검 및 감독’을 병행해 사업주가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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