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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여성 외음부 세정제 화장품 전환, 안전성 우려에 '제동'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7-17 0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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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과 함께 안전성 검토 후 전환여부 결정"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제를 받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화장품 유형에 포함돼 관리될 전망이었으나 안전성 우려 때문에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본지가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정부, 업계 및 산부인과 전문의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경우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것이라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에 집중했을 뿐 국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문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1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하는 4개의 의약외품에 대해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복지부가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의약외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는 옥용제, 손·발 피부연화 제품였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4개의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가 필요치 않게 돼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민원 수수료는 2000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민원인들의 심사 신청 남용에 따른 심사인력 부족 및 심사업무 처리지연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심사가 지연됨으로 제품화도 지연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품 안전성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은 식약청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복지부 자체적인 테스트나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식약청은 다소 복지부가 밝힌 입장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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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존 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외품의 화장품 전환에 대해 화장품법 및 안전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식약청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다소 무리수를 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계 역시 복지부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들 4가지 품목의 화장품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며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규정된 4개 품목뿐 아니라 향후 염모제와 같은 피부에 접촉하는 물질들에 대해서도 화장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약외품이라는 제품 분류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약외품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결국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다수 제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회와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기존 의약외품 취급 업체 및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다는데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소독성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약외품을 취급하는 업체들 역시 이들 여성 외음부 세정제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독성분에 대한 첨가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효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여성 외음부 세정제는 여성의 중요한 부위에 사용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며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화장품 전환은 다소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여성 외음부 세정제의 효능 보장방안 및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과 함께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해 금년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성 외음부 세정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화장품 전환의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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