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고병의 과장, "모니터링 지속 및 법 집행 강화돼야"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 지속과 법집행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경쟁과 고병의 과장은 'KMDIA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기산업에서 리베이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이 공정거래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고병의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제약분야 외에도 의료기기 분야에서 현금 등 금품류 제공, 접대, 물품지원 등의 행위를 지적했다.
또 실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공정위 심결사례에서 시정조치 23건, 경고이상은 117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 이슈는 경쟁제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과장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에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모니터링 지속 및 법집행이 강화돼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기자(a1382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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