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성에 중요도 따로 있나?

식약청, 중요도 따지다 집중단속 늑장···무성의한 대응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아토피화장품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비롯해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불량화장품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8일부터 7월7일까지 한 달간 시·도와 함께 화장품의 과대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자외선 차단제, 데오드란트 등 표시사항 점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아토피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전성분제도 준수여부, 과대광고 실태 등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동희 과장은 "지방청에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며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업에 대해 처분하고 끝낼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에서 화장품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본 과에서는 이외에도 더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대응만 일관했다.

1일부터 8일까지 본지가 강남구 일대 약 30여군데의 브랜드샵과 백화점 등을 조사한 결과 콤팩트, 파우더 등 분말 및 색조화장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초화장품까지도 화장품전성분제도가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년 10월18일자부터 시작한 '화장품전성분제도'가 9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제도시행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전성분제도에 대해 정부는 지시만 해 놓고 있을 뿐 9개월이 돼가는 지금도 이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샘플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도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으며 여름철 여드름 및 트러블 화장품, 자외선차단제, 아토피 화장품, 등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식약청의 집중적인 단속의 결과는 새로운 화장품 과가 신설된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한 집중단속이므로 얼마나 현행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가의 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시행이 거의 9개월 째 돼가지만 실제 전성분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는 것은 담당관청인 식약청의 이행의지마저 의심하기에 충분했었다.

식약청이 한달동안 실시한 이번 조사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 놓을지 업계를 비롯해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58)씨는 "TV나 잡지 등 광고를 보면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처럼 완치, 치료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표시광고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시행된 '화장품전성분표시제도',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한 아토피화장품, 여드름 화장품, 어린이 완구용 화장품, 샘플화장품 등의 올바른 표시·광고의 준수 등 유명무실한 화장품법이기보다는 정말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와 법이 될 수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해외원조 등 탈크의약품 기사회생 가능성 열려 '주목'

▶ 性기능 강화 등 불법 정력제 2억원어치 팔렸다

▶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불법 건강기능식품 적발

▶ 식품첨가물에 납, 수은 등 유해중금속 기준 강화

▶ 시판 '마시는 태반약' 효능 "뻥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