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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닥터화장품 등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7-08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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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병원 등에서 만든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등에 다양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화장품 원료, 화장품 표시 등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배합할 수 없는 원료 및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하는 원료를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할 때에는 그 배합 허용한도를 정하도록 신설했다.

또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유효성과 안정성 기능이 향상된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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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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