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화장품 등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완화 추진

전현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해 병원 등에서 만든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등에 다양한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화장품 원료, 화장품 표시 등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배합할 수 없는 원료 및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하는 원료를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할 때에는 그 배합 허용한도를 정하도록 신설했다.

또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화장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천연물 소재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 원료 외의 물질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그 안전성에 관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유효성과 안정성 기능이 향상된 코스메슈티컬 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제약이 과도해 이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금지하는 화장품 원료 외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서 개발한 코스메슈티컬 등에 대한 다양한 표시 및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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