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규직전환지원금, 법적 근거 없어도 집행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노동부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즉각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3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결과 이같이 답변했다고 6일 밝혔다.
입법조사처 답변에 따르면 부대의견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희망, 요망, 권고, 경고 등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효과는 행정부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국회의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해당 부대의견의 경우 ‘비정규직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라고 하나 확정의 의미 등이 문리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법률에 예산집행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정규직전환에 관련된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이 고용안정 등 국가의무에 부합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결국 부대의견 이행이나 법적 근거 미비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설계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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