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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즉각 철회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7-01 1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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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상수도 민간위탁 재추진 규탄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는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진보신당은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재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시 의회에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 했다.

광주시 의회는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상수도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해 60일간 조사한 끝에 지난 4월 시 당국의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는데 시 당국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다시 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1일 시 의회 상임위에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광주시 당국이 제출한 위탁안은 기존 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위탁 단가를 약간 내리고(533원/톤에서 510원/톤), 마을 상수도까지 위탁 대상에 포함시키며 수탁 회사(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 사업에 대해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지적한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인한 위탁 비용의 증가, 20년간의 장기 계약으로 인한 위험, 수탁 회사의 재위탁 허용, 굳이 위탁할 필요가 없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소의 자체 역량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위탁으로 인한 근본적 위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약간의 계약 조건 조정만 거친 것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반대 여론, 상수도 위탁의 비경제성, 비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상수도’ 때문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다"며 " 현재 상수도 시설의 위탁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3곳의 팔당 취수장과 용인-광주 공동 취수장을 모두 북한강으로 이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작성한 '상수도 위탁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희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보고서에는 "당장 상수도 위탁은 비효율적이며 위험하지만 광역취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광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며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위탁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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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의회가 이전 보고서의 결론인 상수도 위탁 철회를 뒤엎고 오는 7월 2일 상수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한다면 광주시 당국과 시 의회 모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돗물을 팔아버리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2000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재앙이자,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 상승 고통을 겪어야 하는 광주 시민들의 재앙이 될 것이라도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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