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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어디에 유치될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7-04 0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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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 10개 입지선정 앞두고 유치경쟁 뜨거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30년간 5.6조원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입지선정이 7월로 미뤄지면서 어느 후보지에 유치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초 6월까지 입지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던 14개 지자체들은 첨복단지 평가단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현지실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경쟁지역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첨복단지 입지선정이 늦어진 것은 후보지 평가자료 제출기한이 일방적으로 연기된 점과 일부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실적이 부풀려졌다고 알려지면서 정치적 물팀작업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다.

◇ 14개 지자체 첨복단지 유치전 뛰어들어

첨복단지는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통한다. 첨복단지 내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 들어서면 국책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조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월까지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해 평가단은 주거·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정주여건 및 개선가능성, 고속도로 IC·철도역·KTX역·공항등과의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정도 및 입주계획, 부지확보 및 확장용이성, 단지조성의 지자체지원 의지 및 실현가능성 등 10개 평가항목을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중치 등 평가배점이 공개될 경우 과열경쟁을 우려해 비공개한 후 입지선정 평가결과 발표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 오송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지선정 공동연구단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하고 평가결과 발표까지 밀봉한다. 등급화 점수부여 방식을 채택해 하한점수 40%제한하고 5% 상하한을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첨복단지 후보지는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 ▲서울 마곡택지개발지구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광주·전남 진곡일반산업단지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대전 대덕R&D특구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산·울산·경남 양산 ▲충남 아산 인주산업지구 등 10개 후보지에 14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 10개 첨복단지 후보지 신경전 뜨거워

정부의 첨복단지 입지선정에 앞서 10개 후보지 중 유력하다고 알려진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전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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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시티로 잘 알려진 대구시는 신서혁신도시의 토지보상이 현재 100% 완료돼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가 조기완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과 힘을 합친 대구시는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료산업과'를 설치해 첨복단지 유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상득·이한구 의원 등과 지역연고 정부의 주요 관계자 등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은만큼 첨복단지 유치전에 질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원도는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신약개발과 함께 첨단의료기기 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감안할 때 최적지라는 지적이다.

후보지내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50,000원/㎡ 정도이며 이는 조성비를 포함해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토지보상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로봇랜드, 자기부상열차, 과학영재학교 유치를 실패한 이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올인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대덕R&D특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집약형 연구집적 단지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시는 기존 인프라와 함께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며,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리적인 결정으로 첨복단지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식약청 등 10개 국책기관 등의 이전 및 건립으로 유력한 후보지다.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시설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국가 바이오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광주·전남 진곡일반산업단지는 전국에서 우수한 의약분야 연구인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후보지의 ㎡당 분양가는 20만여원 정도로 예상했다. 부산·울산·경남 양산은 무엇보다 3개 시, 도가 공동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의료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 첨복단지 입지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야"

첨복단지 후보지 평가자료 제출 기한이 일주일 연기된 것은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자료 사전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 규정 위반, 실적 부풀리기 등에 대한 패널티 적용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첨복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정부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연계하거나 정치적 물밑작업 등으로 인한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이 최종점수 취합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도 특정 지역을 사전에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 사이에는 가중치 설정 여부에 따라 약점이 보완되고 강점이 약화되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논란이 됐던 평가 항목 가중치 결정과 관련해 입지 평가단 60명을 선발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중치 결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단을 꾸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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