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긴급복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정부의 6대 분야 15대 서민대책에 대한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대책 등은 이미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 논의된 사업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이전에 추진된 사업을 대책이라며 재탕삼탕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재포장도 정도가 있다"고 힐난했다.
즉 경제위기 시대에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의 삶을 서민 행보를 홍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홍보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는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
민노당은 "서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유치한 홍보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생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이 달라지기 전에는 서민 생활이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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