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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노당 "당사자 의견 무시하는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 반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6-30 14:52:23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민주노동당은 30일 당사자 의견을 무시하는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정부는 지난 5월 말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기본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그 이후 장애인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성명서가 발표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안을 마련하고 2010년 6월까지 제도시행의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발표 이후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 축소, 자부담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편입 반대 등 우려되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장애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었던 내용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사업 관련 시범사업은 귀를 막고 국민의 소통을 거부하듯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반민주적 독선"이라며 "현재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제도만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으며 요양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요구로부터 제기된 장애계의 숙원사업"이라며 "장야인장기요양 시범사업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일본의 2004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노인장기요양제도 통합과정을 통해 일본의 장애인복지가 후퇴됐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고 한다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450만 장애인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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