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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DS, 수두, 간염 등 낙태 금지
낙태 허용기간 28주→24주 이내로 단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6-30 14:23:24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앞으로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낙태 허용주수가 단축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간염, 수두, AIDS라 할지라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이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낙태 허용 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는 지난 2년 간 의료계와 시민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전문가 회의 및 생명포럼에서 수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모체 밖 생명유지 시기와 관련있는 낙태 허용주수는 2007년 전문가회의와 2008년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임신 24주 이내'로 단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실태조사 결과 영국이 24주 이내, 독일 12주 이내, 일본도 22주 이내로 대부분 임신 24주 이내로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태가 허용됐던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그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전염성 질환의 경우 그간 치료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대로 허용질환으로 남겨져 있어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두와 간염, 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됐고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원 임산부 또는 신생아의 의료기관 이송 시 이송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토록 하고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감염과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한편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되면 7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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