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7월1일 산별파업 돌입 예고

사용자협의회 결단과 성실교섭 촉구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파업 전 타결을 위해 사용자협의회의 결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와 지난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에 걸친 교섭과 5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보호자 간호 간병 필요 없는 병원 실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의료기관평가제 개선 ▲전임자 임금 지급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안정 ▲임금 인상을 통한 사회 취약계층 진료비 대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연대기금 조성과 산별노사관계발전방안 마련 등 국민적 요구를 가지고 교섭에 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경제위기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섭을 하자’는 우리 노조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교섭으로 파국을 유도하고 있다.

사측이 교섭단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해 교섭 상견례를 2차례에 걸쳐 연기했으며 경제위기를 감안해 노동조합 요구안을 9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5차 교섭에 이르러서야 공동 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우 교섭대표도 선출하지 않고 순번제로 교섭을 참가하는 등 산별교섭 6년차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도로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해왔다.

또한, 단체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서 사측 개악안을 제출하고, 노무사 대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일방 퇴장하기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산별중앙교섭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대해 노동조합이 신청한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를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의 불성실교섭을 차단하면서 노사자율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용자협의회는 병원경영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을 핑계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궁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타 산업에 비해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실질임금을 보존하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 미래지향적인 산별교섭구조 발전과 보호자 간호간병 걱정 없는 병원만들기, 국민들의 비싼 병원비로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0일 마지막 교섭에서도 중노위와 사용자협의회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1일부터 산별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에 앞서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전북대병원, 보훈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병원 로비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