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9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8일 황 의원은 최근 산림훼손 등 개발행위로 인해 서식지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수산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2006년 213억, 2007년 192억, 2008년 160억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엄청난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남 33억, 경기 23억, 충남 20억, 강원 15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야생 동물별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58억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고라니 24억, 까치 20억 등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뿐 만이 아니라 논, 밭 등 일반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 의원은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자체 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중앙정부차원의 피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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