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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희롱 해도 제식구 감싸주는 '노동부' 빈축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6-27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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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4개월간 징계 미뤄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가 성희롱, 직권남용등으로 인해 징계대상에 오른 고위직 공무원을 징계를 하지 않은채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무이사로 추천하고 의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전 대전지방노동청장 김모씨에 대해 지난해 6월 노동부 자체 감사결과 성희롱, 직권남용등으로 인해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무려 4개월간 징계를 미루다가 10월에는 오히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무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밝힌 노동부 감사관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전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지낸 김씨는 출장시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여직원들을 동행하도록 지시하고 수행한 여직원들을 저녁식사 자리에서 ‘도우미’, ‘아가씨’등으로 부르며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술자리, 노래방등에 참석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직원을 조기출근하게 하고 여직원에게 아침식사로 누룽지를 준비하도록 해 청장실에서 아침식사를 했으며 근무지시 남발, 내부 인사지침 불이행등 불공정인사를 실시해 대전청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등 물의를 빚었다.

이로 인해 노동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작년 6월 징계를 요구하고 김모 전 청장을 노동부 본부로 전보시켰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까지 징계를 계속 미루다가 10월6일 김 전 청장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사표 수리일인 10월6일 바로 다음날인 7일 노동부 고용정책관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김 전 청장을 전무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무이사는 건설협회장들과 노동부, 국토부 국장급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임명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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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징계를 회피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징계는커녕 억대연봉의 자리에 추천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상임위, 국정감사등에서 노동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가뜩이나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할 대전지방노동청장이 징계조차 받지 않았으며 이후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도 징계조차 하지 않는 노동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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