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제온' 강제실시 기각한 특허청에 시민단체 항의 폭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특허청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강제청구 실시 요건이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도높은 항의가 이어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카노스 등 시민단체 등은 23일 서울 특허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정에 대해 특허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약 등 이들 시민단체들은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 환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제이지만 로슈는 2004년 한국에서 푸제온 허가를 받았으나 약가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는 푸제온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환자들을 방치한 상황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실시 뿐이라고 인정했다는 것.

특허청의 발표에 앞서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UN 사회권규약 등에 근거해서 푸제온 강제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푸제온이 필수약제지만 ▲현재까지 안정적인 공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명권 보호 간에 충돌이 생겼을 때 국가는 인권을 우선적 가치로 존중·보호·실현해야 한다는 점 ▲강제실시권 발동이 통상문제를 유발하기보다 오히려 약가를 국내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점 ▲제약회사의 경제적 손실보다 에이즈 환자의 생명권 침해 긴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제약사가 약가협상 결렬로 공급을 거부한 경우 강제실시 외 대안이 없어 생명권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발명실시의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푸제온을 공급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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