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DS藥 푸제온 강제실시 안돼"

권선미 / 기사승인 : 2009-06-21 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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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실시 바람직 vs 특허청 강제실시 요건 안돼 강제실시 논란이 컸던 로슈의 에이즈약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특허청이 기각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허청에 푸제온의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이 약을 국내에 공급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특허청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허청은 19일 에이즈감염인연대 '카노스'와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으로 제기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재정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푸제온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복제가 나타나는 말기 에이즈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제로 이를 생산하는 다국적제약사 로슈와 보건복지가족부가 3차례의 약가협상결렬로 4년간 국내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이 필요한 국내 에이즈 환자는 약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난 2월 25일 로슈가 푸제온의 무상공급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푸제온을 2명만 신청한 상태다.

앞서 카노스 등 시민단체등은 푸제온의 공급거부가 특허법 제 107조 제 1항 제 3호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강제실시 요건이 충족한다며 강제실시를 요구하는 청구제기했으나 사실상 정부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푸제온의 강제실시를 거부한 것.

정부는 공익적·비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영민 국장은 "현재 식약청에서 푸제온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나오고 있으며 로슈에서 푸제온의 생산원료 등을 독점하고 있어 강제실시를 허용해도 이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제적으로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인정할 정도로 푸제온의 강제실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강제실시권 발동은 외국에서도 여러번 있었다.

타이 정부는 지난해 1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결정해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저소득 가구에 이 약을 무상공급하도록 했으며 미국정부 역시 2001년 탄저병 치료제 '사이프로'의 강제실시권 발동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기존의 요구 가격의 절반에 납품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도 "의약품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개별 국가들이 강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는 6120명으로 이중 사망자를 제외한 5036명이 생존해 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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