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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부, 7월은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6-18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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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석면제도 집중 교육·홍보와 함께 일제점검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8월7일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석면제도 변경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한다.

노동부 장관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실시해야 하고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신고하고 작업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는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석면농도기준, 0.01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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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6월 하순부터 근로감독관, 안전공단직원, 지자체 건축 관련 담당자, 석면조사·해체·제거업체, 대형건설업체 등 관련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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