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현재의 단일의료보험 구조를 해체해 의료보험을 경쟁체계 만들어야 한다' 등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인 ‘시장실패산업’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국가 유지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의료복지수준 세계 5위권’이라는 성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단일 보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경만호 회장이 의료보험에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친 보험재정 투입하거나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은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돈없으면 죽으라’는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임.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지금도 가계파탄은 물론이고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는 민간이 90% 공공은 10%에 불과하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율 또한 55%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부분은 충분히 민영화 되어 있다며 '의료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말장난은 결국 경제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치료받는 선별주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아프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자칫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향후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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