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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노조 "중노위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 규탄"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6-17 0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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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10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08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제출한 10개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전부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박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재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15일 필수유지업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철회 및 해명을 촉구하기 위해 중노위에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중노위 위원장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17일 중노위 앞에서 ‘필수유지업무 중노위 재심청구 기각 결정 규탄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 투쟁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의 재심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중노위 담당 공익위원 5인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 등 재심진행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앞으로 필수유지업무폐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고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보훈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모병원, 세종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의 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를 재심할 것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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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수유지업무란 의료분야에 있어 종합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병원에서 병원의 응급진료, 응급수술, 분만업무,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암병동 등의 치료업무 등이다.

만일 필수유지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노조법에 따라 노동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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