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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LO기준적용위원회, 韓 비정규직 등 차별 사례 공식 논의
민주노총, ILO총회·OECD회의에 대표단 파견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6-17 07:30:09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동부는 ILO가 12일 제98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제111호 차별협약 준수상황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결과 권고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정부보고서, 노동단체 등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및 기준적용위원회 구두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권고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주근로자에 대한 주용내용은 노동 및 반차별 관련법령의 효율적인 증진 및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전문가위원회가 강조했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를 포함해 정부가 취한 조치들 및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에 주목했다.

또 남녀고용평등 관련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포함해 한국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나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여전한 임금격차에 우려를 표했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 문제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력과 정부의 노력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고령자, 장애인 고용평등 관련해서는 고용자 및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을 다루기 위한 법령 도입을 환영하고 이의 이행과 집행을 위한 조치 요청했다.

한편 비정규직 관련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저한 임금격차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범위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여성인 점에 우려를 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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