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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복지부 리펀드제도 폐기해야"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6-17 0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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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펼쳐야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리펀드제도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연대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또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8일 글리벡 100mg 약가를 14%인하 한다는 것에 대해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는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에 스스로를 결박시키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에 근거도 없는 조정안을 내놓았다는 것.

특히 필수적인 약제들의 가격이 건강보험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며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인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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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모아졌다"며 "제약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리펀드 제도를 폐기하고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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