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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리펀드제도 1년 한시적 적용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6-16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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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리펀드제 적용 약제 혈우병약 노보세븐 가능성 높아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도입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리펀드제도가 1년 동안 시범평가를 거친 뒤 시행여부를 재평가하게된다.


이에 따라 먼저 현행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111개 질환 중 대체제가 없는 필수약제를 중심으로 시범적용된다.

리펀드 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A라는 약이 필요한 환자가 10명 경우를 가정해 리펀드제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A의 약가에 대해 제약사는 100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은 80원이 타당한 약가라고 판단해 각각 소요비용이 1000원과 800원이 소요될 경우 리펀드 협상을 통해 약가를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청구액X(100-80)/100'을 반환해 소요비용을 800원으로 조정한다는 것.

이번에 리펀드제도 시범평가 적용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은 111개 질환은 최저생계비 300%이내 소득인 가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펀드제도의 도입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으나 한시적 시범사업형태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시간동안 리펀드제도를 운영하며서 필수약에 대한 공급문제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초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으로 현재 약제급여조정위로 넘어간 노보노디스크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외에도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삼오제약의 엘라프라제와 나글라자임 등 희귀난치성 의약품이 대거 리펀드제도 시범평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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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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