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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용실·안마시술소 등 불법 성매매알선 '철퇴'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6-11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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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처럼 처벌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앞으로 미용실, 안마시술소 등에서 불법 성매매알선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다"며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근절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미신고 또는 미등록 내지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탈법적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적절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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