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화장품으로 취급하는 일부의약외품에 대해 화장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여성 외음부 세정제, 데오드란트,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는 옥용제, 손·발 피부연화 제품 등이 새로 '화장품'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가 필요치 않게 돼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판매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반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화장품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화장품 관련 행정수수료를 현행 5000원~3만원이던 것을 2만8000원~28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 신고' 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제조업 변경 신고'는 기존 1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화장품 민원 수수료는 2000년 화장품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현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민원인들의 심사 신청 남용에 따른 심사인력 부족 및 심사업무 처리지연 등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됨으로 제품화도 지연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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