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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술 중 환자체크 안해 사망하면 의사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09-06-11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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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수면마취제를 사용해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면 의사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치핵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서울 소재 모 외과 의사인 A씨는 2008년 7월 환자에게 마취 전 항생제와 진통제, 진정제를 투약한 후 마취전문의 없이 간호사 3명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레이저로 직장부위에 있던 3군데의 정맥류와 항문외부에 있던 3군데의 외치핵 등을 차례로 제거한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수술을 마친 직후 환자의 상태를 살폈을 때는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

A씨는 환자에 대해 흉곽압박과 인공호흡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환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수술은 약 20분 정도 소요된 가운데 수술중 환자의 맥박과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는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실에는 맥박산소포화도측정기 외에 심전도, 혈압기 등 수술중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장치나 응급상황에 대비한 약제 및 장비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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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환자에게 투여한 정맥마취제인 포폴은 그 자체로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용량 범위를 초과했으며, 마취전 함께 투여할 경우 호읍억제 부작용이 더욱 가중되는 마약성 진통제와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를 투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수술중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조치 시기까지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적 소인도 영향을 미쳤고 A씨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해 책임비율을 65%로 제한, 1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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