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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괴 막아라'...학교 인근 아동보호구역 관리 강화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6-02 0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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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 지정…CCTV 설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유괴 등 아동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4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및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6월14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시·군·구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등을 받으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 내 아동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 고장 및 노후 등으로 교체나 수리,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소득세법 ▲법인세법▲농어촌특별세법 ▲출입국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선원법 ▲외국인토지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법제업무운영규정 등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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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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