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규제유예 과제 중 하나로 의료법인의 숙박업 허용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현행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숙박시설, 서점, PC방까지 확대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의료보건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좌절되자 경제위기를 핑계로 슬그머니 의료법인에 호텔 숙박업을 허용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라면서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위는 항구적으로 허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운영이 아니라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에 숙박업을 허용하면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병원이 생겨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의료기관이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둘러싸고 위화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이라는 진료외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이 환자편익이라는 미명으로 부대사업으로 영업 이익 증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위해 의료채권도입과 의료법인의 합병, JCI 인증지원,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보험사 확대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홍보 활동을 비롯해 ▲6월 1일부터 전조합원 '의료민영화 절대 안돼' 뺏지 달기 ▲대규모 상경투쟁 ▲국회 의료민영화 악법 상정시 전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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