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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민단체 "급평위가 건정심 리피토 재평가 무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입력일 : 2009-05-25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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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리피토 재평가 결정 무시에 불만 토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경실련, 민주노총,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2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기 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 구성된 제2기 급평위에서 재검토할 것을 결정했으나 21일 제2기 급평위는 심의를 진행했고 제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2기 급평위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제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당연히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재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평위가 건정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 주일을 논쟁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간단하게 무시해버린 급평위는 상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또 제2기 급평위에 제1기 급평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수원수
제1기 급평위가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결정을 한 당사자로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건강연대는 제2기 급평위가 건정심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고자 했다면 리피토 심의를 담당했던 제1기에 이어 연임된 급평위원은 제외하고 심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평위원 선임,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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