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리피토 재평가 명분과 정당성 없는 졸속 결정"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5일 급평위 규탄 성명서 발표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약사단체가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급평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8일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어 2기 급평위에서 재검토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건약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21일 2기 급평위가 소리 소문 없이 심의를 진행했고 1기 급평위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정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다는 결정은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건정심의 결정은 리피토에 대한 1기 급평위의 평가결과가 타 품목에 적용된 평가 방법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지만 급평위는 문제가 된 지점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기 급평위는 1기 급평위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기 급평위는 위원 선임 당시부터 선정기준의 불투명성,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임상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문제가 있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심사평가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2기 급평위 구성과 관련해 심평원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출된 급평위원 중 비리에 연루된 구성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조속히 처리할 것을 약속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급평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반응이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급평위의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또한 심평원은 비리에 연루된 급평위원의 신속처리와 급평위원 선임, 자격, 의무에 대한 투명하고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sun300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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