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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사 10명중 7명 "집단 파업 하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5-20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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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의 대화 보다 진료거부 등 강경입장 확고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대한 불만 팽배로 의사들 사이에서 집단파업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비합리적인 의료수가와 잘못된 진료심사제도, 의과대학 증설, 의사가 배제된 의료정책 시행 등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10명중 7명이 집단파업과 진료거부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사커뮤니티에가가 최근 이와 관련 447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개원의 447명 가운데 69%에 달하는 310명이 한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의사들이 선택해야 할 방법으로 '집단파업이나 진료거부 등 강경책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꼽았다.

반면 '강경책은 자제하고 정부와의 대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가 21%(95명),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절할 일이다'가 9%(42명)에 그쳤다.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64%가 '의료수가 현실화'를 꼽았고 이어 '의과대학 수 축소'(25%),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5%), '양한방일원화'(5%),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1%) 순이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자본에 종속되므로 절대 반대한다'가 33%,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 26%, '합법적인 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므로 적극 찬성한다' 21%,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찬성한다'가 19%로 조사됐다.

의사가 의료계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54%가 '대한의사협회의 무능과 방만한 운영'이라고 답했으며, '의사회원들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지적한 의견도 26%에 달했다.

이외에 '의사단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정권과 시민단체들'(12%), '의과대학 증설로 인한 과도한 의사수'(7%), '약사회 등 상대적으로 강한 타 단체들의 응집력'(2%)을 지적한 의견도 있었다.

의사면허갱신제에 대해서는 '명분과 상관없이 회원 관리가 목적인만큼 절대 반대'가 75%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 개원의 등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찬성'이 17%, '명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찬성' 2%, '협회장 직선제가 회복된다면 찬성'이 1%였다.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질문에는 78%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므로 양성화 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현금지원은 근절하고 학술지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10%인 반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습'이라는 대답은 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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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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