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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천성모병원노조, 노조활동 무죄 판결
노조 상대 고소고발 잇따라…노조활동 정당성 확인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5-15 07:36:50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13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간부 개인재산 가압류 등에 맞서 진행된 2006년 인천성모병원의 투쟁에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했다.

14일 보건의료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전면 기각됐으며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8일 2006년 노조활동에 대해 병원이 신청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조탈퇴 종용,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이어 20년 간 유지해온 단체협약마저 일방해지 하는 인천성모병원의 악랄한 노조 탄압행태에 일침을 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성모병원이 제기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에서 2006년 노조 당시 지부장의 천막농성과 유인물배포에 대해 천막농성이 병원 본래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체주차장의 일부에서 이루어진 점, 농성에 폭력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조합활동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해 보호된다는 점, 유인물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2007년 투쟁과정중 노동조합 간부들이 행한 유인물 배포행위도 전반적인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유인물의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병원측이 청구한 손배소송 판결문에서도 인천성모병원이 청구한 11억8000만원의 손배청구는 기각하며 법률비용은 인천성모병원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인천성모병원은 법원의 판결대로 노조에서 진행하는 모든 선전 홍보활동과 집회 등에 대한 방해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노조측은 "지금의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톨릭인천교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폭력적인 탄압 실상을 파악하며 병원이 대화로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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