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 제조자vs판매자···누가 책임질겨?

판매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절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조품 및 불량화장품에 대한 책임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해 소비자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직장인 김모(58)씨는 유명 브랜드 'S' 화장품을 사용한지가 꽤 됐다. 그래서 종전에 쓰던 대로 이 화장품 4개를 배송 받아서 얼굴에 발랐는데 하루 종일 얼굴이 간지럽고 붉은 반점이 나서 반품을 의뢰했더니 판매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김 씨는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그 제품을 구매한 사이트에 전화했더니 피부과에 가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반품을 받아준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씨는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병원 이곳 저곳을 다녀서 진단서 발급 받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그 불량화장품을 더 바를 자신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그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가 공신력 있는 회사인줄 믿고서 상품을 여러 번 구매를 했는데 당연히 환불해 줘야 할 불량제품에 대해 나몰라라 하니 참 어처구니 없었다”며 “이런 경우 제조자와 판매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거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판매자들은 제품에 대해 문의를 하면 지금까지 팔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며 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 등의 대응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욱 야기시킨다.

제조사들 또한 마찬가지다.

A화장품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제조사는 판매사가 시키는 것만 할 뿐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보니 시키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며 하지 않을 시 바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꼭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판매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조사는 남은 이익이 거의 없을 뿐 실질적인 이익은 판매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지하철 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샵의 경우 대부분이 OEM방식을 이용해 제조사와 판매사가 분리돼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다보니 불량화장품 등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시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 문제가 해결 되기는 커녕 여전히 모조품 및 불량화장품이 봇물 쏟듯이 넘쳐나고 있고 이에대한 품질관리 또한 철저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고 모조품 및 불량화장품 등의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도 제조업자는 제조금지, 부적합 나올 경우 전국의 전량 회수 및 폐기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만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및 과태료가 고작이다.

현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조업자및수입자의준수사항’ 에 따르면 제품과 관련해 제품과 관련해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 정보사항등을 알게 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해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아 유지·관리하고 그 최종제품의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명기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판매업자에게 돌아가고 관행적인 횡포 또한 존재하며 판매업자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명기된 바가 없다.

그러기에 브랜드샵처럼 제조와 판매가 분리돼 있는 경우 OEM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국회 및 보건당국은 제조업자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보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업자에 대한 법을 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 및 규정이 불분명해 발의 등 입안예고 진행중이다"며 "모조품 및 불량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종 책임을 판매자업자가 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제조자와 제조판매자 등 사용할 명칭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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