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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아동 범위 확대…가출 청소년도 실종 아동으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5-08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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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남의원 "실종 아동 조속한 발견을 통해 실효성 높이는 계기될 것"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실종아동법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후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실종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8일 경찰청이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해 2008년에는 947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정신지체자와 치매노인을 합치면 작년 한 해 발생한 ‘실종아동등’은 1만8581명에 이른다.

한편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만을 ‘실종아동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접수된 사건 중 대상이 14세 이상인 청소년과 성인일 경우에는 ‘가출’로 처리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과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은 이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채 ‘실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경찰청의 ‘가출인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인은 2008년 한 해 동안 5만4605명이 발생했고 1만207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청소년 가출인은 전체 가출인의 28%에 해당하는 1만5337명으로 2006년 이후 매년 약 3000명씩 급증하고 있다.

김소남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여성, 실종 당시 65세 이상 노인을 ‘아동등’의 정의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을 넓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보호시설 등에서는 무연고자에 대해 사진, 인상착의 등을 기재한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 카드에는 정작 실종자 발견에 중요한 단서인 지문사항이 누락돼 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 실종아동 유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수색을 벌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신원확인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되 지문채취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문채취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경찰 실종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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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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