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 이용한 불법스팸 관련자 검거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5-07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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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접수·처리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스팸을 이용하도록 방조한 자와 불법스팸 전송자가 검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전파관리소가 서울 및 경기도 인근지역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와 법인명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해 불법스팸에 이용하도록 방조한 2명과 불법스팸을 전송한 2명을 적발해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 휴대전화기 123대를 개통한 후 1대당 5만원∼10만원에 판매하고 유령법인 명의를 1개 법인 당 200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판매된 휴대전화기 가운데 84대를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이 가능한 5개 사이트(바다이야기)에 대한 광고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했다.

문자메시지 광고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해 9월14일부터 불법 스팸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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