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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석면 1% 이상 함유된 탈크. 수입·제조 금지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5-07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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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지물질' 지정, 수입시 지방환경청장 승인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제품에 의도적으로 혼합되는 석면만 관리했으나 탈크 중 석면 함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업용 원재 탈크에 불순물로 섞인 석면에 대해서도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 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약 1000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석면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게 되면 폐암,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며 석면 측정기기의 검출한계치를 고려해 1%로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겠다"며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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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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