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탈크 수사, 결국 불량 조사로 끝?

약사법 적용, 탈크 사용 고의성 여부가 관건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불량 탈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4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따르면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업체의 대표와 품질관리책임자를 동시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불량탈크 사용의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수사단은 약사법에 의거해 제약사 대표에 대해 불량탈크 사용 고의성 여부를 추궁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품질관리책임자 수준에서 처벌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식약청은 별도로 불량탈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한 제품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행정처분 대상 품목 수와 무관하게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해당 제약사 대표 및 품질환리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관례상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슷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입과 품질관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현재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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