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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원 나홀로 형량 재판 지양돼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4-27 0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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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의원,법원조직법에서 분리된 '양형위원회법' 필요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박민식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현안보고에서 “대법원의 나 홀로 양형 기준마련은 지양돼야 한다”며 현행 양형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박 의원은 “양형기준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양형기준과 양형위원회에 대해 국회법사위원들만이라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반드시 양형기준안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민식 위원의 요청에 따라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활동경과보고 일정을 마련했지만 양형위원장이 참석하지 않고 양형위원회 김광태 상임위원이 보고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007년 4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양형위원회는 13명의 양형위원, 14명의 전문위원, 29명의 운영지원단으로 구성돼 있지만 박 의원은 양형위원 및 전문위원 중 양형위원 1명을 제외한 26명이 모두 비상근인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을 만들 때 주제별로 5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지적하면서 현재 양형위원회에서 내놓은 양형기준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양형위원회의 실질적 운영과 균형 잡힌 기준마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에서 분리·독립된 양형위원회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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