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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곽정숙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실직, 휴폐업 등 반영 안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23 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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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됐으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실직, 휴폐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결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정부안과 곽정숙, 최영희,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을 상정해 가결으며 정양석,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직및 사업실패를 위기 사유로 추가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이하까지 확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지원 ▲ 시행 후 5년간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제안했다.

그러나 곽정숙 의원은 "유효기간 삭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내용도 대안에 포함돼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2만7200여 명이며 이 중 의료지원을 받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1만2500여 명이다. 즉 일반가구 중 지원을 받은 사람은 1만4700여 명에 불과해 이를 3500여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1개 읍면동 당 4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위기계층을 위한 제도로 작동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나 소극적 개선에 머무른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수원수
더욱이 '실직 및 휴폐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인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유로 경제 위기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제 위기로 인하여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일 뿐으로 고시를 통해 시행하는 다른 위기 사유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것.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가구여도 모두 지원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 재산도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을 넘어서 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도 위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비로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한 결정이 아쉬울 뿐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된 대안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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