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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6건 법안소위 상정
22일 법안소위심사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 가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4-22 15:05:51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 회의결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정부안과 곽정숙, 최영희,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또 정양석,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은 정부안과 곽정숙, 최영희, 손숙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반영됐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대안)은 정부안에 들어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긴급지원기간 연장, 긴급지원 대상에 교육지원 포함 등이 담겼으며, 종전에 소득원이 없을 때 긴급지원이 가능했던 것에서 최저생계비로 완화 됐다.

긴급지원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지원 대상에 교육지원을 포함시켜 위기상황에 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학용품비·교과서대·교복 및 부교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 제2항의 5년간 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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