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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류피해민 법원판결 후에도 보상 가능해"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22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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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안 국토해양위원회 의결 통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변웅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22일 의결 통과해 향후 유류피해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2007년 12월 새벽 충남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약 6만 3000드럼의 기름이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 그대로 유출되면서 충남을 비롯해 전남북 375km의 해안선이 오염되고 약 4만여 가구가 유류피해를 입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2008년 국회에서는 긴급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과 피해민에 대한 구호를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제적인 피해조사조차 없었고 피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해 피해보상과 배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피해민들에 대해 필요한 전문기관 조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통해 피해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2월 28일 현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국제기금, IOPC Fund)이 사정한 건수는 692건이지만 입증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불인정 판정을 받는 건수가 467건(67.5%)나 되어 많은 유류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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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웅전 의원은 "2007년 12월 7일로부터 503일이 지나고 개정안 발의 후 167일 만에 유류피해민의 아픔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됐다"며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아직도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 통한(痛恨)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율이 32.5%에 불과해 앞으로 더 많은 유류피해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국제기금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유류피해지역 복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에 유치하여 유류피해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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