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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법원 간 '존엄사 논쟁', 행보 본격화
30일 공개변론 실시돼, 환자 의사표현 여부 등 다뤄져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09-04-21 13:59:14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존엄사 논쟁에 대한 대법원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존엄사 소송 공개변론'을 30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법원 측은 환자인 김모(여·77)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날 열릴 예정인 대법원 변론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환자의 의사 표현 자발성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과 환자 김모씨 측의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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