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아임닥터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닥터수
정책 대법원 간 '존엄사 논쟁', 행보 본격화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4-21 13:59:1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30일 공개변론 실시돼, 환자 의사표현 여부 등 다뤄져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존엄사 논쟁에 대한 대법원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존엄사 소송 공개변론'을 30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심과 항소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해 법원 측은 환자인 김모(여·77)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날 열릴 예정인 대법원 변론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환자의 의사 표현 자발성 여부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과 환자 김모씨 측의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