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행정안전부와 21일 식약청의 전문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77명을 증원하고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지방으로 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멜라민 파동’ 및 이번 ‘석면 함유 탈크’ 등 식의약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국정현안인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 77명을 증원 배치한다.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해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되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신설해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의 일부 업무중복을 해소해 지방식약청을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문 식의약 전담기구로 만들고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지방식약청 직원 101명을 시·도에 배치해 평소에는 기초위생관리 등 지역단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외형적으로 보면 지도·단속 인력 등의 지방이관으로 식약청 조직이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중앙정부의 식의약 전문인력 101명을 자치단체로 이체해 중앙과 지방이 보다 긴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식의약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식약청의 안전관리 기능이 대폭 보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체의 식의약 안전관리 기능은 한층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그간 식약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직렬 간 칸막이 문화를 해소하는 등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융합된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8일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식약청 5급 이상 전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탈크사건을 통한 식약청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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