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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샘플화장품 제조·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입력일 : 2009-04-20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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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앞으로 샘플화장품 등 위·변조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인 견본이나 비매품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을 소매상 등의 판매자들이 대량으로 수집해 이를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견본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시중에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위조·모조품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했다.

특히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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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장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해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알 수 없어 품질이 변질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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