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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 대상 성범죄자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입력일 : 2009-04-20 15: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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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지위 통과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성 매수 등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8년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가 시행된 후 ’08년도 94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됐으나 실제 정보를 열람한 사람은 35명에 불과했다.

이는 열람 장소를 경찰서로 제한해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권자도 주소지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해서 제도 자체가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미경 의원은, “이 개정안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가해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 해 미리 조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찬성한 것도 개정안의 목적이 성범죄자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둔 것이고, 가해자를 위해서도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추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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