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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교통사고 가짜 환자 '퇴원지시권', 있으나 마나?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입력일 : 2009-04-18 0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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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배법 시행령 다음주 중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 후 가짜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이 규정된 시행령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 17일 밝힌 가운데 병원측에서는 거부시 벌칙조항 없는 퇴원지시권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은 예전 고시에 규정돼 있었다가 이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적시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상에는 구체적인 해당 사례가 포함됐다. 예를 들면 입원 중인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에 객관적·의학적으로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규정됐다.

다만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경우는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상급병원에서 하급병원으로 이동시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자가 퇴원지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어 법에 규정해봤자 무의미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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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퇴원지시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불이익을 주든지 보상금을 주든지 손해보험협회 측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넣어주기를 건의했으나 이 법안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자관리는 병원에게만 떠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병원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법은 약하게 규정돼 퇴원지시를 내려도 안 나가면 그만이고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다음 주쯤 입법예고를 하고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 마련이 끝날 예정"이라며 "가짜 환자가 퇴원 지시를 거부 할 경우 벌칙을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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