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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민영화..건강연대, 재정부장관에게 공개토론 제안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4-17 0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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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연대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 주최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연대 정책위원장인 신영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이원영 중앙대의대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시민사회 각 부문의 대표로 가건연 정은일 운영위원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동주 사업팀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과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상희 대협실장 등이 참석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병원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의료비가 낮아지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윤증현 장관의 주장이 의료의 특성과 환자의 입장을 무시한 무모한 정책이라며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민영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환자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등 각종 차별 양산과 국민건강보험을 파탄시키고 의료이용의 양극화 확대 등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공공재정의 투입 등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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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건강연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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