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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민영화 추진시 국민건강권 파괴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입력일 : 2009-04-16 0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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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 민간보험 활성화 위한 것일 뿐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정부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건의료학생연석회의(이하 단체)는 보험회사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공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개인질병정보를 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될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 권한을 남용하다가 자칫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의 소지가 크다는 것.

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이 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해 여러 가지 상품을 연구·개발하고 만성 질환자나 건강 취약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대형보험회사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질병정보공개를 요구해온 바 있으며 그 결과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다"고 덧붙였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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